아이폰 통화녹음 법적효력 있을까? 에이닷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2023년 10월에 SKT AI비서 에이닷은 아이폰 통화녹음을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에이닷으로 녹음된 파일은 법적효력이 없다! 라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과연 아이폰 통화녹음 법적효력 있을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이폰 통화녹음 법적효력 여부

아이폰 통화녹음 법적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

아이폰-통화녹음-에이닷

우선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정에서 통화녹음이 법적효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당사자’가 녹음한 녹취파일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하였다면 이는 ‘도청’에 해당하고, 도청은 위법이며 위법 행위를 통해 얻은 증거 자료는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시 아이폰 통화녹음 법적효력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이폰 통화녹음 에이닷의 통화녹취 시스템을 뜯어보면 중간에 에이닷이 개입을 합니다.
에이닷 AI시스템이 양쪽의 통화내용을 요약해주는 것이 핵심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 녹취된 파일 역시 당사자가 녹음했다고 볼 수 없고 제3자인 에이닷이 녹취했다고 봐야한다는 내용이 바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의 핵심입니다.

에이닷 정책 뜯어보기

아이폰-통화녹음-법적효력

에이닷 앱의 ‘프라이버시 센터’에 들어가보면 위와 같이 통화된 내용은 단말에서 생성된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즉 위의 주장처럼 에이닷이 녹음을 하고 녹음된 파일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반대로 로컬(단말기 내부)에서 생성된 녹음 파일이 에이닷에 업로드 되어 분석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 해보니

서버 -> 사용자단말기로 저장이 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단말기 -> 서버로 저장이 된다면, 현재 안드로이드폰에서 사용되는 통화녹음 기능과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이닷 통화녹음을 실행한 상태에서, 비행기모드로 바꿔보고 통화를 종료해보았더니 통화된 내용은 단말기 내부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테스트 해보니 2

다른 테스트 결과도 있습니다. 에이닷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2명이 둘 다 통화녹음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통화 후 종료해보았습니다.

만약 SKT서버에 먼저 저장이 되고 -> 사용자 단말기로 다운로드 되는 형태라면 AI 분석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AI분석 결과값은 두 단말기에 각각 다르게 저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프라이버시 정책 내용과 비행기모드에서의 테스트결과인 단말기 -> 서버 저장의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

아이폰-통화녹음-에이닷2

아직 서비스가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아 법적 분쟁에 사용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지만, 녹취파일이 저장되는 형태나 방식이 안드로이드 및 갤럭시 핸드폰에서 녹취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인정안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 나열해드린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해석’의 영역입니다. 즉, ‘판결’이 난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폰 통화녹음 법적효력에 대한 실제 결과까지는 좀 더 두고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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